분당 임대주택 건립 예정지·3기신도시 인접지 등서 반발 집회 이어져
강력한 규제책에도 일부 지역서 집값 상승세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거 안정화 차원에서 내놓은 공급대책은 인근 지역민의 날 선 반대에 부딪혀 초반부터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와중에 당초 정책 추진 목표였던 집값 안정화까지 흔들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되던 게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에 반대하기 분당 주민 2000여 명이 서현역에 모였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 20만 세대 공급 일환으로 지난 5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한 것을 두고, 공공주택이 들어서기에 교통과 학교과밀화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건립 취소를 주장하는 자리였다. 실제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통해 산정하는 교통평가에서 서현로는 FFF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8단계 중 최하 수준이고 인근에 위치한 서현중학교는 이미 성남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급정원 30명을 훌쩍 넘었다.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물량이 청약 요건인 다자녀 가점제로 결혼 후 7년 이내 2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이미 포화상태인 학교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주민을 접수받고 있다.
3기신도시 지정된 인근 지역에서도 매주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일산·운정 신도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7차 집회를 열었다. 이번 회차에만 약 2000명이 모였고, 전체 집회 누적자수는 1만 명이 넘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것이 확인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남양주에서도 지난달 30일 3기신도시 반대 2차 집회가 열렸다. 남양 앙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30만 세대 공급 계획 중 22%에 해당하는 6만 6000호나 공급된다. 시민들은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점을 문제삼으며 광역 교통대책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15층 높이의 아파트 전체 벽면을 감싸는 크기의 붉은색 플래카드를 다시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인허가) ‘약속어긴 박원순 시장에 천만시민 분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었던 바 있다.
신혼부부 대상 20만 세대 주택공급, 3기신도시 건설, 강남 재건축 인허가 지연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그럼에도 집값은 꿈틀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집값 하락폭은 직전 달 대비 축소됐고, 강남구(0.02%), 송파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정책기조 유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도 일부 급매물 소진 등으로 하락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반 구축도 상승국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정부 역시 고심하는 눈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일시 추가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하다. 거기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는 등 집값을 밀어 올릴 요소가 많다. 반발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 과제 달성까지 실패할 수 있어 정부로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