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아
일본보다 1.8배, 미국보다 1.3배↑
누진제 개편안이 지난 28일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하며 다음 달부터 각 가정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전기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30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력경제 리뷰 제12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달러 기준 에너지원단위(原單位 :TOE/1000달러)는 0.159에 달했다.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았다.
에너지단위는 한 국가의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드는 1차 에너지 소비량(TOE: 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을 가리킨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 수준은 OECD 평균치인 0.105보다 50% 이상 더 높았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원단위가 OECD 국가 중 이용효율이 좋은 아일랜드(0.043)보다 4배가량 높아 비효율적인 국가로 나타났다. 일본보다 1.8배, 미국보다 1.3배 높았다.
보고서는 에너지 비효율,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한국의 매우 낮은 전기료를 지목했다. 원가 반영이 제대로 안돼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한전 경영연구원의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성 주장은 지난 28일 한전 이사회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통과시킨 이후 나와 더 눈길을 끈다. 한국전력 임시이사회는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는 7~8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다.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여름철 전기료 할인으로 한전의 적자가 더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이사회는 적자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TF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정체, 혹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력부문의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