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증가···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에 1.5조원 투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분야에 1조48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전용 인프라 확충이 정부의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20년도 주요 R&D 규모는 올해 대비 2.9% 증가한 총 16조9000억 원 규모다. 2020년 국가R&D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3대 중점산업 투자 규모는 1조4800억원으로 올해 1조2600억원보다 16.9% 늘어났다.
그중 시스템반도체는 145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형자동차는 2128억원, 바이오에는 1조12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3대 중점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형자동차 부분에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했다.
정부는 또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한다. 5세대(5G) 분야는 올해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됐다. 5G 분야 R&D는 올해 1617억 원에서 내년 1862억 원으로 15.2% 증가한다. 세계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 대비 2600억 원 증가한 1조97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도전형 R&D신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전프로젝트(가칭)’에 신규로 120억원이 편성됐다.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에 신규로 35억원이, 사업 종료로 연구 단절을 막기 위한 ‘브릿지 연구사업’에는 3314억원이 투입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재난안전 R&D는 올해 대비 10.4% 증가한 1조16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은 올해 대비 28.7% 늘어난 1451억 원, 생활환경 개선은 올해 대비 63.3% 증가한 836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R&D에는 올해보다 2.6% 많은 1조7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R&D에는 8.7% 늘어난 8006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에는 올해 1조800억원에서 14.5% 늘어난 1조2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R&D 20조원 시대에 어울리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