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포인트’ 본회의 통해 84일만 국회 정상화 절차 밟아
여야 3당 오후 2시 본회의···정개특위와 사개특위 8월 31일까지 연장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을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부분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아니지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되면서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4일 만에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두 특위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현행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늘어난 자리는 의석 수에 따라 한국당이 갖기로 했다. 3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건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날치기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걸음을 디뎠다”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께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소통하고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합의는 특위 연장과 특위 위원수 조정 등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회 본귀만을 약속한 원포인트 합의다. 이에 한국당의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등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회 활동 전망은 어둡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만 조건없이 복귀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본회의 문제와 예결위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앞서 24일 발표한 합의문은 한국당의 추인을 받지 않아 무효인만큼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합의를 더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당 몫인 에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부 경선을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