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2년 공직 경험 토대로 포용적 복지 실현에 도움 줄 터”
[인터뷰] “32년 공직 경험 토대로 포용적 복지 실현에 도움 줄 터”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2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호영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공공기관 최고등급 5년 연속 달성 목표
기재부·복지부와 협의 거쳐 내년 예산 확보 시급···환자 진료정보 공유도 당면 현안
맹호영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 사진=시사저널e
맹호영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 사진=시사저널e

“지난 1987년부터 32년간 공직 경험을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원의 포용적 복지 실현에 조그마한 밀알이 됐으면 한다.”

올 4월 16일자로 파란만장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같은 달 19일 사회보장정보원의 기획이사에 취임한 맹호영 이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정보원부터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2월 1일자로 출범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당시 명칭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국민들 대상 사회복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출범 목표로 삼았다.”

혹시라도 복지서비스를 빼먹거나 사망자, 혹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민들을 통한 횡령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맹 이사 설명이다.

“출범 이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명칭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5년 당시 송파 3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해당 국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다.”

여기서 사회보장은 국민 기본권에 초점을 두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정보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궁금했다.

“국민들 모두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 여부를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는 정보망을 사회보장정보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 개개인 재산과 소득 등 공적 자료 100여종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정보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 최근 수년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초단체가 정보망을 열람하는 것은 일부 제한돼 있다.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관리자가 설정돼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맹 이사가 맡고 있는 기획이사와 정보이사 등 이사 2명이 근무한다. 맹 이사는 산하에 경영기획본부와 보건의료본부, 고객지원본부, 정보기술본부, 희망복지지원단 등 5개 본부를 총괄한다.

지난 4월 중순 취임했지만 정보원 업무는 취임 전 맹 이사도 대부분 인식하고 익숙하기도 한 내용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약무직 공무원 출신임에도 보건복지부에 근무할 당시 보건의료 업무 외에도 기초의료보장과장과 정신건강정책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등 복지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한 탓이다.

“기획이사로서 업무 현안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경영평가와 조직, 예산, 그리고 환자들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 등이다.”

맹 이사의 핵심 업무중 하나는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이다. 정보원은 지난 21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40여개 중에서 최고(A) 등급을 4년 연속 받았다. 이제는 5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가 하는 평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사회적 가치, 정책고객 당사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복지재정 안정화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41종 발굴 변수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가 의심되는 아동가구 발굴 등 지표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에서 올해에도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면한 정보원 목표로 추산된다.

“조직과 예산 문제도 중요하다. 정보이사가 맡고 있는 본부들은 정보개발본부와 복지정보본부, 바우처관리본부, 바우처정보본부,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등이다. 1원장과 2이사, 10개 본부 체제인 정보원은 교육장을 포함, 700여명 인력이 근무하는 대형 규모다. 1년 예산만 인건비와 운영비 400억원, 정보화예산 450억원 등 850억원 가량 추산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이 65조원이고, 이중 현금급여가 2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보원 규모와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정보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인재경영과, 복지부 급여기준과 등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취임 후 여러차례 방문해 인사를 나눴고, 현재 내년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와 복지부를 자주 찾아 예산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는 국회를 방문, 설득 작업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맹 이사 역할이다.

“앞서 언급했던 5개 본부 중 보건의료본부가 추진하는 환자들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도 중요성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공립병원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론 여기에는 환자 본인 동의가 전제조건이다. 각종 진료기록은 물론 건강진단서 등 발급도 보건소 차원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이 국공립병원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 확대되면 환자들이 대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왜 이같은 교류나 공유가 불가능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수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는 단계다.”

이처럼 정보원 핵심 업무인 복지재정 안정화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정보원이 가동되는 것이다. 참고로 포용적 복지국가란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개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

맹 이사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복지시설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보원 교육도 총괄한다. 그는 복지부에 소속돼있으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파견돼 교육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가장 최근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서 아시아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책분야 성공경험을 전파하고 교육시키는 사회정책본부장으로 일했다. 이같은 교육본부장 경험도 그의 중요한 자산이다.

“교육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미래세대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점을 정보원에서 새삼 느끼고 있다.”

한 회사에서 32년 일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30년 넘는 공직생활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같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포용적 복지 실현과 미래세대 교육에 본격 나선 맹 이사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산업부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lsk239@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