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카드론·현금서비스 수준으로 강화
카드업계 “경영 환경 안좋은데”···수수료 인하에 이어 또 규제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규제 후폭풍을 맞은 카드사가 가계신용대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또 다른 규제가 덧씌워지는 꼴이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카드사들의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카드론에 비해 가계신용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낮다. 카드사 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살펴보면 정상 자산은 1%, 요주의 자산 10%, 고정 자산 20%다. 반면 카드론은 정상 자산 2.5%, 요주의 자산 50%, 고정 자산 65%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선이 신용대출보다 훨씬 높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카드론과 똑같은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진다. 카드사 입장에선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카드사는 올해 1월부터 8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채 조달 금리 인상 등으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 및 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 등의 대출 이자 등이 주요 수익원인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이어 대출 부문에서도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카드업계는 당장에 타격은 없다는 반응이지만 카드사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출의 대부분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라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