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제재 완화 초기국면서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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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제재 완화 초기국면서 고려 가능”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27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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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위한 선결 조건은 “신뢰 쌓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 완화 초기국면에서 예외적 조치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북미 간 신뢰를 어떻게 만들지가 3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련 인터뷰 기사는 27일 공개됐다.

이날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제재완화의 결과로 그런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며 “또 제재완화 초기 국면에서 예외적 조치로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도 있다. 앞으로 협상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촉진 요소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핵화 과정의 제재완화 초기국면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보다 적극적 입장으로 바뀐 상황이다.

김 장관은 한미 간에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의 공감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협력 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개성공단은 매우 이질적인, 오랫동안 분단된 사람들이 일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경제는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제재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현재 수준의 평화 정착만이라도 접경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전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선결 조건은 ‘신뢰 쌓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3차 회담이 준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상대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편에게 어떤 신뢰의 결실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북미 양국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수동적 방식보다는 능동적으로 먼저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신뢰한다는 것은 과정이다. 합의와 이행의 반복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영변(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는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어느 정도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며 “3차 북미회담 준비 과정에서 ‘영변+알파’ 중 알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현재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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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19-06-28 12:05:19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