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교육부 차관-병원장 간담회서 정부 정규직화 압박 수준 주목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전환율 저조로 26일 파업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 시행 2년이 됐으나 전환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교육부 차관과 국립대병원장들 간담회에서 정부가 병원들에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 얼마나 실제적 압박을 가할 지가 정규직 전환 추진의 관건이다.
이날 전국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2차 공동파업을 했다. 주최측 추산으로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립대병원 측에 “정규직 전환, 직접 고용”을 외쳤다.
이들이 이날 파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정규직 전환율이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형태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환자 이송이나 청소, 세탁,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환자들이 사용하는 병실·수술실 등을 소독, 청소하고 환자식을 만들어 배식한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전환 시기에 관해 ‘파견‧용역직의 경우 현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행 후에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2번, 3번 계속 연장해왔다. 특히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에서 1단계 정규직 전환이 지정된 사람들이다. 공공부문 가운데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할 대상자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규직 전환방식이다.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주장한다. 반면 병원 측은 자회사 방식을 원한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경우 기존 용역회사와 같이 자회사의 관리비와 자회사 직원 인건비 등이 들어가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향후 교육부 차관과 국립대병원장들 간담회가 앞으로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국립대병원장들이 간담회를 한다. 이날 논의 되는 안건 중 하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립대병원들에 대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다른 병원들 눈치를 보며 정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파견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조속한 추진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국립대병원에 보냈다. 내용은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병원들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부는 현장 방문에서 국립대병원들에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월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28일 교육부 차관과 국립대병원장들 간담회에서도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이행과 직접고용 최우선 원칙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교육부가 이날 국립대병원들에 얼마나 구체적 압박을 가하는지다. 기존에도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의 공문과 현장 방문 시 직접 고용 최우선 고려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현지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 삭감 등 실제적 압박이 있어야 병원들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정부에서 국립대병원에 시설 지원 비용으로 한해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