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준 후보자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할 것”
여당 “국세청, 고액체납 엄중 대응해야”···야당 “정권의 정치적 도구 되선 안 된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당부했다. 특히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해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고의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채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냐”고 질문하면서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체납재산 추적팀을 활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자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처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 재산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가 되면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경제가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란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