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홍남기 부총리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 반기면서도 “결국 보조금이 소비자 구매 좌우”
“지속적 보조금 지급 어렵다면 주차비 할인 등 구매자 인센티브 정책 보완 필요”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분명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친환경차 저변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조금 정책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 부총리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늘릴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검토 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이 혜택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일단 반기면서도, 더욱 핵심적인 보조금 문제를 건드려줬으면 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인사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친환경차 판매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보조금 정책”이라며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는 등 소비자 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를 막는 장벽 중 하나는 가격이다. 친환경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현대차 아이오닉만 봐도 같은 차종이지만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1500만원 이상 비싸고, 수소차인 넥쏘는 700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처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보조금 정책이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2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어 왔으며, 3~4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업계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보다 보조금 정책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다. 한 자동차업계 인사는 “친환경차를 팔 때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1000만원대가 넘는 보조금”이라고 전했다.

결국 친환경차 보급이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구매를 더 유도하기 위해선 개별소비세 인하 외에 또 다른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미 소비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구매 유도 효과가 적다”며 “혈세로 계속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친환경차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