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NH證 ‘증권사 발행어음’ 취지 외면
금융위 “모험자본 공급 취지 이행 부족···규제 합리화 필요”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 허용된 발행어음 제도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대기업·중견기업 자금 조달 창구로만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행어음 1·2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각각 5조2641억원, 3조349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 첫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조달자금 중 3조6569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중견기업 투자금은 2조8432억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7319억원, 중소기업은 81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월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다. 조달자금 중 2조317억원을 투자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8172억원)과 중견기업(4689억원), 중소기업(7456억원)에만 투자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에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허용된 발행어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김종석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서 “벤처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자금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형 기업으로 투입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건전성 규제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