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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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차 커···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26일 내기로 미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밤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이날 노사가 내기로 했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26일로 미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전원회의에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8시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했다. 우선 최저임금의 규모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노사의 이견 차이가 컸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반대했다. 또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이후 “월 환산 문제와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 최종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깊이 연관돼 있다"며 "3개 의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주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 좀더 생산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박 위원장이 요청했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노사에 최초 제시안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구분적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히는 노사 위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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