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전한 위협’으로 판단한 트럼프···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연장 조치인데, 일각에선 북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관련 조치가 발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발동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다.

북한에 대한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 및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지시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조치를 두고 북중 정상회담 종료와 날짜가 겹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 간 방북 일정을 보냈다. 지난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소식,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5차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지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전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무기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역내 무역 동맹과 미군,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권의 활동과 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