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7개월 만에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부패척결 수단 ‘총동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고액 탈세, 세급 상습 체납, 사학법인 회계 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척결에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고, 고액 탈세자‧세금 상습 체납자 대책, 사학 회계부정 대책, 요양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탈세‧상습 체납 등과 관련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고, 사학 회계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면서 “국민 눈높이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에서 519건 채용 비리 적발 ▲청탁금지법 적용 강화 ▲공직자 ‘갑질’ 금지 강화 ▲ 2018년 부패인식지수 6계단 상승(45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