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마중물 역할’ 기대···여야 3당, ‘긍정적’ 분위기 속 미묘한 ‘온도차’
한국당 “홍남기·김수현 등 참석해야”···민주당, 21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6월 임시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76일 만인 20일 열렸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제원탁회의’가 실질적 국회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원탁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의 대안으로 제시한 절충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제원탁회의가 성사될 경우 다음 주 초 한국당이 복귀하게 되면서 실질적 국회정상화가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불발될 경우 국회 교착상태가 무기한 이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복귀를 미루고 있는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경제원탁회의 등 형식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첫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는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청문회가 됐든 경제토론회가 됐든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등 인사가 참석한다면) 당연히 (국회정상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원탁회의 성사 시 실질적 정상화···불발 시 무기한 교착상태 지속 우려
민주당도 경제원탁회의 개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산적한 민생법안 등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처리에 있어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경제원탁회의가 ‘최악의 카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 개최가 자칫 ‘경제실정 프레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등이 참석하게 될 경우 야당의 ‘정부책임론’ 등이 부상할 가능성도 커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선(先) 국회정상화‧후(後) 경제원탁회의’ 방침을 변경해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경제원탁회의 제안을 반기면서, 한국당을 향해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뤄야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면서 “(한국당은) 조건 없이 복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와 경제 토론회도 함께 추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