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사라지면 1+1 행사, 4캔 만원 행사 없어질 것" 주장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 사진=연합뉴스

내달 예정된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주점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현재보다 술값이 더욱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20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내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주류회사가 주류 도소매업자들에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회사와 업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골자다. 개정 전에는 회사만 처벌받고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주류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영세 업자들은 가격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이전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쪽에서는 1+1 등 소비자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국세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들은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면서 "그간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업자들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을 통해 창업했는데, 이같은 사례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밖에 없다고 끝맺었다. 이들은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면서 "편의점이나 체인점과 같이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면 판매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뿐 아니라, 주류도매상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