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kWh 사용 가구 최다 할인···1kWh만 더 사용하면 할인액 6480원 감소
월 200kWh 이하는 요금 절감 없어···451kWh 이상 사용 시 1만6030원 고정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누진구간 확대안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전기 사용량 별 요금 할인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셔터스톡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누진구간 확대안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전기 사용량 별 요금 할인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셔터스톡

#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0kWh의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 4만4390원을 부과 받았다. 개편된 누진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1만1540원이 할인된 3만2850원만 내면 된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씨는 지난달 150kWh의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 1만2390원을 부과받았는데 누진제가 개편돼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내달 시행 예정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 할인 정도가 각각 다르다. 기존 전기요금보다 2만5000원 이상 요금 감면을 받기도 하지만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누진구간 확대안은 오는 7~8월에 한해 월 전력사용량 1구간을 0~200kWh에서 0~300kWh로 확대하고 2구간을 201kWh~400kWh에서 301kWh~450kWh으로 옮기는 안이다. 구간별 요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 7300원)과 전력량요금(1kWh당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이 더해진 전기요금계와 부가가치세(전기요금계의 10%),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계의 3.7%) 등이 합산돼 결정된다.  

기자의 실제 전기사용량을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입해 얼마나 할인혜택을 받는지 따져봤다. 기자의 가족은 지난달 290kWh를 사용해 이달 총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으로 2만9260원을 청구받았다. 누진제 2구간이 적용돼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3만5571원이 부과됐고, 출산가구 할인 1만1151원과 자동납부 할인 282원을 받아 전기요금계 2만5738원이 청구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2574원, 전력기금 950원이 추가돼 실제 전기요금이 산출됐다. 

그런데 확대안 적용 시 기자는 총 전기요금으로 기존보다 7230원 감면된 2만2030원을 부과받는다. 누진제 1구간이 적용돼 기본요금 910원과 전력량 요금 2만7057원이 부과되고 출산가구 할인 8390원과 자동납부 할인 195원이 각각 적용돼 전기요금계로 1만9382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938원, 전력기금 710원이 더해져 할인된 전기요금이 산출된다.

표=이다인 디자이너
/ 표=이다인 디자이너

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이 시행되면 평년 기준 154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가구당 월평균 9486원(17.8%)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요금 할인액은 월 450kWh 사용 가구가 가장 많았다. 1구간이 100kWh, 2구간 50kWh 확대 적용되면서 기존 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2만2510원(25.5%) 절감된다. 다만 450kWh에서 1kWh만 더 쓰면 할인액은 1만6030원으로 6480원이 줄어든다. 3구간이 적용돼 기본요금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할인율은 300kWh 사용 가구가 더 높았다.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26%(1만1540원)인하된다.

월 200kWh 이하 쓰는 전력 저소비 가구는 요금 할인이 없다. 기본요금과 1구간 전력량 요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451kWh이상 사용하는 전력 고소비 가구는 확대 할인 적용은 받지만 3구간 요금이 적용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할인 금액은 1만6030원으로 고정된다.

표=이다인 디자이너
/ 표=이다인 디자이너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역차별적 정책이란 비판을 제기하나 한전 관계자는 “전력 저소비 가구 중 1인가구도 있어 200kWh 이하 사용 가구를 모두 저소득층이라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할인 혜택 정도와 인상 여부는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권고안을 정하는 데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전해졌다. TF가 권고안을 결정할 때까지 한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kWh 당 단가를 125.5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월 300kWh 이하로 사용하는 1416만 가구의 요금이 4335원 인상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결국 권고안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TF 권고안은 21일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면 정부 인가 신청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새 요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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