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철회·사과 등 재차 요구
기재위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파행을 이어온 국회가 약 2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윤한홍 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내용과 절차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한국당의 불참 사유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날 참석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는 벌의 차이가 너무 많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시킬 수 있게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고 하느냐”면서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됐다. 이 자리에도 한국당 의원 10명 전원 모두 불참했고, 어렵사리 정족수를 채운 기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한국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한국당은 오늘 다른 사정이 있으니 청문계획서 채택 건은 여당이 알아서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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