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임시국회 소집했지만, 국회 일정 합의점 찾지 못한 채 ‘평행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경제청문회 등 두고 대립각···정개특위 등 활동 연장 놓고도 갈등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실질적인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복귀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왔고, 그에 따라 국회는 파행돼 왔다.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0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4당의 임시국회 소집에도 한국당은 국회 복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은 못 된다”고 말했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여야 회동의 핵심 쟁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철회 여부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이다. 한국당은 이들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국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4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한 내용인 만큼 철회는 불가능하고,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후 함께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청문회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할 수 있음에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국당의 ‘프레임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경제법안 등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위원회들의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 특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활동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특위 활동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도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크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