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최종 권고안 채택
  • 송준영 기자(song@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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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 누진구간 확장안 채택
여름 누진구간 확장시 1629만명 혜택, 할인액은 1만142원
정부 인가 뒤 내달부터 적용 예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 끝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론이 몰린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되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돼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모습. / 사진=연합뉴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모습. / 사진=연합뉴스.

 

송준영 기자
금융투자부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시사저널e에서 증권 담당하는 송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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