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탐정소-영상] ‘국가채무비율 40%’는 정말 국가채무 한계선인가?
[팩트탐정소-영상] ‘국가채무비율 40%’는 정말 국가채무 한계선인가?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최기원 PD (kiwony@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0%’ 넘으면 국가부도 위기? ☞ 과장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40% 강조’에 학자들 “현재 국가채무 걱정할 상황 아냐”
IMF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전문가 “재정 확대, 재정 안전성에 기여”

시나브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다. 아무 검증 없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거짓 정보’는 불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포털·SNS 등이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알고리즘의 부작용인 ‘필터버블(Filter Bubble,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을 편식하게 되는 현상)’로 인해 ‘진짜’가 ‘가짜’로 치부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시사저널e는 ‘가짜 뉴스’·‘거짓 정보’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뉴스 수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개선을 위해 ‘팩트탐정소’를 고정코너로 운영한다. [편집자주]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에 재정확대 정책과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시각 차이가 있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후 재정확대 정책과 ‘국가채무비율 40% 지키기’ 논란은 정치권과 언론, 학계로 옮아갔다.

시사저널e ‘팩트탐정소’는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련해 경제학자 인터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일부 국가 채무 비율,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기준으로 팩트체크해 봤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