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결과···비용 및 경제활력, 인센티브 등 이유로 꼽아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6곳 “4차 산업혁명 정부 규제완화 부족”
해외가 국내보다 투자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반대로 생각하는 기업보다 2배나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환경이 해외가 낫다(32.9%)는 답변이 ‘국내가 낫다’(15.5%)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처럼 답한 이유로 ‘인건비 등 비용 낮음’(39.4%), ‘경제 활력 높음’(32.7%), ‘기업활동에 인센티브 많음’(13.3%), ‘규제 강도 낮음’(11.5%) 등을 꼽았다. 규제는 약한데 각종 혜택이 많고 비용까지 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문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도 언급됐다.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활용 지원 대응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 ‘규제 완화’(62.9%) 부문에서 특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인력 양성’(62.7%), ‘R&D 지원’(59.4%), ‘벤처·창업 지원’(50.6%)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기업 3곳 중 2곳(66.9%)은 ‘미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신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62%)는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신사업을 확보했다는 곳도 ‘성과 내는 단계’라고 답한 곳은 27.8%에 그쳤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단계’(72.2%)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미래 수익원 발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시장 형성 불투명’(41%), ‘자금 부족’(21.7%), ‘기술력 부족’(17.3%), ‘규제 장벽’(16.3%) 등을 꼽았다.
‘현재 주력사업이 향후 얼마 동안 주요 수익원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상’(39.4%), ‘5~10년’(31.5%), ‘3~5년’(21.9%), ‘3년 이내’(5%), ‘이미 상실’(2.2%) 순으로 답했다. ‘5년 이내’의 응답 비중은 26.9%였다. 전체기업 4곳 중 1곳이 ‘주력사업의 수명’이 단기간 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에 도전하고 정부도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와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