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본게임’ 보험업 검사 착수···업계, 검사 수위에 촉각
금융정책
금감원 종합검사 ‘본게임’ 보험업 검사 착수···업계, 검사 수위에 촉각
  • 이기욱 기자(gwle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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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부담 불가피···치매보험이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본게임으로 평가받는 보험업 검사가 시작됐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첫 수검 대상이 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 모두가 긴장감 속에서 검사 수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7일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던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부활했다.

윤석헌식 종합검사는 지난 3일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포문을 열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과의 정면 대결을 위한 몸 풀기 수준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종합검사 부활 자체가 보험업계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보복검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총 4주 동안 진행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즉시연금 등을 살펴볼 전망이며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소비자 보호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은 모든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일괄 구제’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일제히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금감원과 보험사 간의 법정 대리전으로까지 번지자 첫 원인이 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보복검사 논란에 즉시연금의 적법성 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 과정 등을 살펴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과정에서의 사업비 책정, 소비자 보호 지표 등이 최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메리츠화재는 전속보험대리점(GA) 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이유로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보험금 부지급률은 각각 0.06%, 1.61%로 모두 업계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검사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치매보험’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시된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은 의사의 고유 판단이 많이 개입돼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가입자와 요양병원 의사가 손을 잡고 진단금을 나눠 가지는 보험사기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보험금 과다 지급, 손해율 급등의 위험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보험사와 금감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종합검사 부담이 어느 업권보다 크다”며 “종합검사가 몇 년 만에 부활하는 만큼 어떤 부분을 살펴볼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첫 타자가 된 두 회사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번 검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검 대상이 된 회사의 한 관계자는 “첫 대상으로서 관심이 너무 커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적발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검사인 만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
gwlee@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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