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두고 ‘온도차’···“적임자” vs “독립성 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은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며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 지명자의 ‘개혁성향’과 ‘추진력’을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범여권 정당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며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적함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또한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가 권력의 눈 밖에 난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복귀해 많은 죄를 밝혀내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차기 검찰총장의 제1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코드인사’이고,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윤 지명자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며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무엇이 옷을 흔들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면서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권력에 더 흔들릴 것이 뻔하다. 아니 누가 흔들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흔들리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가 검찰을 앞세운 검찰통치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