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트럼프 방한 앞두고 압박수위 올려···폼페이오 “中위협 경계, 한·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퇴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올렸다. 장비사용을 계속할 경우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 공유를 끊겠다고 시사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예고돼 있어 압박의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사용 중단을 종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국 또는 우방국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장비가 포함될 경우 정보공유와 관련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동맹국 네트워크가 취약해진다면, 미국에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미국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느냐”는 질문에 “각 국마다 다르다(varies)”고 답했다. 앞서 일본이 화웨이 퇴출을 공식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상 우리나라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미국 동맹·우방국 중 화웨이 사용을 퇴출한 국가들은 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다. 아직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은 미국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 상태다. 폼페이오의 발언 직후 국내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를 찾아 “(화웨이 장비도입이)한·미 군사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외에서의 화웨이 퇴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이, 이달 말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한국 정부의 유의미한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화웨이 장비사용 등과 관련해 “각 기업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사실 상 정부 차원의 화웨이 퇴출은 지양하겠다는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