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제출···복지·R&D·국방분야 요구액 늘어, SOC·농림은 줄어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2020년도 498조원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수준이다. 복지와 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분야 예산 요구액은 줄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6.2% 늘었다.
전체 요구액 가운데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 328조9000억원보다 5.1% 늘었다.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 140조700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 가운데 복지와 보건, 고용 등 9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었다. 사회간접자본, 농림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부분에서 부처들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 요구액은 22조4000억원으로 9.1% 늘었다.
국방은 올해보다 8.0% 늘어난 50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이유였다.
환경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5.4% 늘어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은 8.6%,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4.0% 줄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할 경우 실질 총지출 요구액은 7.3% 늘었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늘었다. 환경 13.1%, 농림·수산·식품 2.3%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