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도면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내역 및 관계기관 조사 등 담아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일산 주민들이 최근 검찰에 창릉 3기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유출된 도면과 올해 3기신도시로 지정된 부지가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수사 진행 및 결과가 신도시 지정 철회 여부로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일산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신도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3기신도시 지정 관련 조사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것이 확인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신도시 도면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내역 등을 담았다. 또 도면 유출 지역의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조사, 창릉 신도시 지정 사유 등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해당지역은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을 이유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당시만 해도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3기신도시로 검토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추가신도시로 지정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익은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회는 “창릉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미 원흥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바 있는데, 다시 동일한 자리에 재지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도면 사건을 전후로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하루속히 3기신도시 전면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하루 뒤인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일산동구청 앞에서 3기신도시 반대 제6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