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속인 3개 업체 입건
  • 최창원 기자(chwonn@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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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325억원 어치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원산지 표시 위조해 30~50% 저렴한 가격에 수출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서 유통해 온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3일 A사 등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3개 업체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에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해왔다.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이다. /사진=관세청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이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325억원에 달하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는 표시를 각인시켰다.

조사 결과 국산으로 뒤바뀐 중국산 부품은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판매되고, 남미 및 동남아시아 등에도 수출됐다. 발각된 3개 업체는 가짜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들이 원산지를 위조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등이다. 조향장치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가장치는 자동차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가 품질 실험한 결과 일부 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이다. /사진=관세청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이다. /사진=관세청

 

최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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