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 합의문 문구 절충점 마련···‘합의 정신’ 명시해 한국당 ‘복귀명분’
다음 주 초·이달 말 여야 합의 가능성···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 우선 처리될 듯
여야, 특위활동 연장·추경안 두고는 ‘평행선’···녹록치 않은 합의 과정 전망
국회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서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의 파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여야가 접점 찾기에 집중하면서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파행의 시작점이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에 대한 절충점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합의 정신을 원칙으로 한다’ 등 문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날치기 통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합의문에 명확히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문에 ‘합의 정신’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도 여야 4당의 제안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 내‧외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과 같이 대치 상황만 이어갈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만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다음 주 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6월 국회에서 급박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이달 말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기존처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연장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합의 처리’가 아닌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 연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지난 5일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의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사과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할 경우에만 특위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청문회’를 개최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도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