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현재는 “가능성 낮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비핵화 방식의 차이가 있는 북미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3차 북미정상회담 실현의 관건이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남북관계 담당)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하고 주민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보였기에 중단하기도 어렵다.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경제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의 친서는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 북미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친서의 의미를 예상할 수 있다.
문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고 밝힌 발언이 친서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잠재력은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이야기다. 친서에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일이 있을 것이란 발언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며 “북미는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의 입장 차이를 본격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비핵화 방식 ‘절충점’ 찾기 관건
북미 정상이 친서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3차 북미정상회담이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북미가 비핵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북한에 5개의 핵시설이 있으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1~2곳만 폐기하려고해 추가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 방식을 두고 절충점 찾기가 핵심이다. 북한은 현재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대북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닌 정치적 부분, 즉 종전선언과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줄 수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제재 해제 부분은 한국과의 경협을 미국이 양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해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명분을 준다”고 했다.
문인철 부연구위원은 “북미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북한은 미국에 핵리스트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전체 핵 폐기에 나서야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밝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북미 간 절충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고 말했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미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만도 1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다”며 “핵리스트 제출도 북미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북미가 직접 만나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6월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날 북한은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조문단 대신 조화와 조전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 위원은 “북한이 조문단 대시 조전을 보내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번에 내려왔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선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굳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