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 측정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그룹에 대한 전이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내 금융계열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CEO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이위험 평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당국은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하고 있다.

전이위험은 상호연계성, 이해상충 가능성, 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으로 총 7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금융그룹 소유구조 ▲이해상충 방지정책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 있다.

당국은 내달까지 모의평가를 시행한 이후 추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에 평가항목과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산 가산 선정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증권, 동양증권과 같이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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