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이번 주 초 국회 논의 시작해야”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 재해방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청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한 설명도 재차 언급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 ‘가짜브리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조7000억원이다.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이 2조2000억,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 4조5000억”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장비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와 함께 추경안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포항지역 지진에 대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안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포항지역 중소기업 홍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위한 민생지원, 포항지역의 SOC 등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청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계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 중점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정책의 추진현황과 당면과제도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현재 23만8000개→연말 약 50만개 확대 예상)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