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영세상권 진입 제한 정당 70% 육박···보사연, 사회현안 정부개입 인식 조사 결과

세금 / 사진=연합뉴스
세금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 가량은 정부가 세금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부터 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해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것이다. 보사연 정해식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 중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변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반면 1.6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지만 결국 복지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 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들었다.

또한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찬성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6.23%였다.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동의했다. 27.89%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3.13%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증세보다는 정부 역할에 더 비중을 둔 국민들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면서 “결국 복지 확대와 대기업의 영세상권 진입 저지를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