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 바닥 다지고 있는 국면···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는 107.5로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윤 수석은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도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 소폭의 적자를 나타냈다”며 “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적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도래했던 201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가계소득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윤 수석은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9·13 대책 후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데 이어 얼마 전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상황 진단을 토대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수석은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성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혁신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검토한 바가 없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