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대책’ 불과한 경우 많아···법 개정·주거복지센터 표준화 및 확대 등 개선 노력 필요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구멍’···1인가구·중장년층 대상 대출·평수·제약 등 존재
국회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 개최···주거기본법 개정·주요정책대상 확대 논의
1인 가구‧중장년층‧취약계층 등 이른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일시적 대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주거복지 고도화를 위해서도 관련 법 개정과 주거복지센터 표준화 등 시스템적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지점은 1인 가구, 중장년층 등이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전체 가구의 29.1%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등이 낮고, 상대적으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관리비, 전기세 등 임대료로 소비해 주거 안정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인 가구 대책은 대출 가능 금액 인하, 평수 제한, 까다로운 임대주택 신청 기준 등의 추세로 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3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연령대에는 청년층(18세~34세)의 ‘행복주택’,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실버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행복주택 계약률은 평균 67%(지난해 2018년 11월 기준)이었다. 서울‧수도권 지역(계약률 약 90%)으로의 ‘쏠림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여분’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지원=빈곤층’이라는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택수당, 주택바우처 등 제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은 주장은 7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토론회에서도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기본법 개정,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주거기본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주요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재정지원, 인력 등의 문제로 주거복지센터 서비스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국토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