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가능성 높아진 ‘文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국회정상화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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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가능성 높아진 ‘文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국회정상화도 ‘안갯속’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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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회동 제외 주장···회동 날짜 두고도 ‘몽니’
靑, ‘先5당대표회동·後단독회동’ 마지노선···민주당 “대통령·국민에 대한 무례”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검토도···대치정국 심화 예상돼 ‘신중’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회동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선(先) 여야 5당 대표 회동‧후(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독회동’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단독회동 전 대표회동을 여야 3당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대표를 제외하지 않으면 회동을 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입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식량, 외교 안보 등을 의제로 여야 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한국당이 요구한 ‘의제를 국한하지 않는 회동‧단독회동’ 등을 수용해 ‘선 여야 5당 대표 회동‧후 단독회동’을 최종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성사를 위해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단독회동 전 여야 대표 회동의 참여 정당을 3개당으로 제한하자는 역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당초 단독회동을 요구해왔고,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원하는 만큼 교섭단체 3당 대표와의 회동까지는 ‘양보’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진정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경제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인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회동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날짜를 오는 7일로 못 박은 것 또한 이른바 ‘협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회동 날짜는 문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6박8일 동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회동 날짜‧형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정상화 가능성도 한층 낮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자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 황 대표가 자기 고집을 꺾고 물러서서 청와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한국당과 국회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고, 만약 불발될 시에는 단독소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협상노력을 진행할 텐데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기대와 함께 결단(단독소집)의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강행할 경우 대치정국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6일 전까지는 ‘결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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