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최대 규모 지식재산권 자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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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최대 규모 지식재산권 자문단 구성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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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변리사·변호사·교수·관세사 등 외부전문가 35명 위촉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 분류···“국내 산업 보호·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노력”
평택항 야적장과 컨테이너 부두에 대기 중인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꾸리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전문성 강화,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2년 임기로 운영해왔다.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 행위’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사되고, 위반 행위가 조사될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과징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거짓‧과장표시 ▲수출입질서 저해 등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한 ▲해외에서 국내 공급 ▲수입 또는 수입 후 국내 판매 ▲수출 또는 수출목적으로 국내 제조 등 행위다.

원산지 거짓‧오인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다.

또한 품질 등을 거짓‧과장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고, 수출입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수입하거나 분쟁발생 등으로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할 경우 무역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게는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선임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5000만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제6기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등으로 분류했다.

이재완‧이철희‧안성탁‧이강민‧김봉섭 변리사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김인기‧이재형‧이상철 변리사는 기계 분야, 오원석‧정승훈 변리사는 금속 분야, 조성광‧강귀용 변리사는 토건 분야, 박길채‧고봉진‧윤경애‧김성호‧송재욱 변리사는 화학‧제약‧바이오 분야, 김중효‧이병용‧정진길‧이지현‧윤형근‧김남두 변리사는 상표‧디자인 분야 등의 자문을 맡게 됐다. 또한 김남정 변리사, 민현아‧이석희 변호사, 임병호 경찰청 총경은 영업비밀 분야, 박교선‧정동원 변호사는 법률자문 분야, 나종갑‧안효질‧정재완 교수는 제도개선 분야, 이종익‧여주호‧최윤식 관세사는 원산지표시 분야 등을 맡았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위원회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불공정무역행위 대응기반을 확장‧구축해 조사사건 발굴, 조사기법 공유,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을 활용,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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