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고용안전망 완성”···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보호해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4일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고용) 안전망 완성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면서 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고용 안전망이 구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해 취업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시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완전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실업급여 의무가입을 법제화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의 가입확대를 지속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60만명 규모의 안전망을 신설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1995년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틀로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했는데,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난 2017년 5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 다소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을 주로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규모는 2020년 7월 25만명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린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며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연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한다”며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에게,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적 안착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수준 향상할 것”

이날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구인처 발굴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자리 매칭 기능이 부족하고, 초기 진입상담 부실로 참여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 고용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빈곤에서 벗어날 해결책인데 그동안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며 특수고용형대종사근로자들, 경력단절 여성 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 적극 구직활동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노동과 함께 민주주의 노동을 존중받는 데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포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며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설계해 구직자들의 안전한 직업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