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 검토···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통해 발표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 한도 역시 현재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달 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총 3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과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됐다.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됐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비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는 이보다 높으니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특히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