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원자력·석탄발전 줄인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인다.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고 소비 효율은 38%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해 확정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생산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이고 과감하게 줄인다.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
석탄발전소는 과감히 줄일 계획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의 국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늘릴지는 올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다.
소비 부문은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 2040년 목표치는 1억7180만TOE(1TOE는 석유 1t의 열량)다.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은 현행 보다 38%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자발적인 원 단위 절감 협약을 추진한다. 건물에서 톱-러너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형광등 퇴출(~2028년)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중·대형차 연비 목표를 도입하고 승용차 연비 향상도 추진한다.
시스템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30%로 늘린다. 2017년 분산 전원 발전 비중은 12% 수준이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가용 태양광 등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한다.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탄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만든다. 수소의 경우 수소자동차 290만대와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한다. 그린 수소 등 생산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력은 실시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친환경 용량 요금 차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스는 직수입 제도를 보완하고 개별 요금제를 도입한다. 열은 지역 간 열 연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부는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며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