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7층,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용적률은 200%에서 232%로 상향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서 임대주택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첫 사례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자의 수익성은 용적률로 결정된다. 용적률을 많이 받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주택수가 늘어나고 분양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을 7층짜리 1개 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총 28가구 중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32%로 올려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건축(평균 8년)보다 짧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올해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서울에 51곳 있다.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다.
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