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의견수렴해 폐지 여부 최종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최근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월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등급 심의 때 제출해야 하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다만 청소년에 대해선 기존처럼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기재하도록 유지했다.
게임위 측은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게임위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아오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게임위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게임기술서에 이용자의 구매한도액을 서술하도록 했다. 월 결제 한도가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을 초과하면 등급 분류 자체를 해주지 않아 사실상 게임 출시가 불가능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굳어져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애플, 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모바일게임에는 적용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취임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게임위가 즉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속 조치를 취해 늦어도 6월 내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기대’와 ‘우려’ 공존
전문가들은 이달 중으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폐지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게임위 발표 직후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등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다. 모바일게임 위주의 국내 게임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모바일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대중화도 그 원인 중 하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게임과 비교해 매출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정액제 요금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온라인게임만으로도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었으나, 부분유료화가 대세가 된 지금에서는 월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 매출이 온라인게임 매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은 출시 직후 6개월 만에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일부 ‘고래’라고 불리는 유저들이 한달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게임에 쏟아 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전체 유저의 1%가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를 통해 다소 주춤했던 온라인게임 시장이 어느정도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온라인게임에 목말라 있던 유저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울러 이미 다른 유저의 아이디를 통한 선물 기능 등 편법을 통해 음지에서 월 50만원 이상의 결제를 하고 있는 유저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월 결제 한도 폐지를 통한 게임사들의 과도한 과금 요구를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정액제를 폐지한 ‘리니지’의 경우, 부분유료화 도입 직후부터 과도한 과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게임들 역시 월 결제 한도 폐지 이후 ‘확률형 아이템’ 도입 등 여러 과금 도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위정현 중앙대 교수(게임학회장)는 “문체부의 결재한도 폐지나 완화 정책은 지난 10여년간 게임산업계 경험에서 볼 때 놀라운 정책전환”이라며 “다만 엔씨의 과금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최근의 게임 규제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엔씨가 국내 게임업계의 ‘맏형’ 격인 만큼 문체부의 향후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