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 개최···온라인·공청회 등 통해 의견 수렴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한시적 누진단계 축소·누진제 폐지 등···이달 내 전기요금 개편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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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3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여름 논란이 되풀이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올해부터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하계 별도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 별도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들 3가지 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것이다.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은 지난해 하계(7‧8월)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할인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하계에만 한시적으로 1kWh당 93.3원이 적용되는 1구간(현행 200kWh)은 300kWh까지로, 187.9원이 적용되는 2구간(현행 201~400kWh)은 301kWh에서 450kWh까지로, 280.6원이 적용되는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총 할인액은 평년 시(2017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 시(2018년 사용량 기준) 2847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안이 적용될 시 평년시 대상가구 1541만 가구, 가구당 월 할인 9486원(할인율 –17.8%), 폭염시 대상가구 1629만 가구, 가구당 월 할인 1만142원(할인율 –15.8%) 등 혜택을 예상하고 산출했다.

2안은 하계에만 적용 전기요금이 가장 많은 3구간(400kWh 초과)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냉방 시 요금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폭염 시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1만7864원) 혜택이 가장 크다. 총 할인 금액은 평년시 961억원, 폭염 시 1911억원 등이다. 다만 400kWh 이상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안은 연중단일요금(125.5원/1kWh)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누진제 TF는 폭염시 총 2985억원의 할인액이 추정되고, 할인적용가구수 887만 가구,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 9951원 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3안에 따를 경우 당장 약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고, 현행 구간별 전기이용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구간 이용자들은 1kWh당 32.2원 더 내야하는 반면, 2구간과 3구간 이용자들은 각각 62.4원, 155.1원 등 덜 내기 때문이다.

누진제 TF는 향후 한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 검토해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이 제시되면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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