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관련 창업 지원 단 5건··· 생태계 구축 시급”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집입이 어려운데다가, 현행 납품 구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불균형 시장구조가 지속되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사업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현조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과장은 “지난해 2000여건의 창업 지원 사례 중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 사례는 단 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기술적 난이도는 물론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이 후방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후방산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내 반도체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후공정 등 25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객사와의 거래에 있어 단가결정 구조가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21개 기업(84%)이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일부 납품 단가 삭감이 이뤄지는 현상이 감지된다”며 “중소기업이 원가구조를 개선하더라도 그 수익성을 해당 업체가 아닌 상위 업체가 취하는 구조로, 한국 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반도체 후방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후방산업 전용 융합 클럽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후방산업 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위한 상용화 제품 테스트 센터 지원을 강화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반도체 후방산업의 국산화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필요한 이윤편취 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단가에 일정 비율 연구개발(R&D) 비용을 인정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