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2000년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 허용
일본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100% 출자 및 은행과 공동출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던 네이버가 일본 내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라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던 네이버가 일본 내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사진=라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던 네이버가 일본 내 인터넷은행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8일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에 따르면 일본 미즈호은행과 라인의 금융 계열사 라인파이낸셜은 공동출자를 통해 ‘라인뱅크 설립준비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라인은 이를 통해 2020년 중 스마트폰 중심의 인터넷은행인 ‘라인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합작사는 자본금 20억엔(약 200억원)으로 설립되며 지분은 라인파이낸셜이 51%, 미즈호은행이 49%로 구성됐다. 네이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7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라인파이낸셜에 총 2066억원을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라인이 라인파이낸셜에 2475억5000만원, 11월에는 네이버가 1392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라인파이낸셜에 투입된 자금만 6000억원에 달한다.

네이버는 2018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인터넷은행 진출 유력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 설립 의지가 없음을 밝히면서 대형 ICT 기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엄격한 은산분리 체제로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 대신 일본 시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가 적은 일본의 금융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일본 금융청은 2000년 8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가 및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감독법규정상 기존의 은행에 없는 업무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분류하고 인가를 받을 경우 비금융회사의 지분 20% 이상 소유를 허용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2000년 ‘재팬네트은행’을 시초로 2010년 이전에 이미 인터넷은행이 활발히 설립됐으며 최근에는 로손은행이 2018년에 영업을 개시했다. 5월 현재 기준 일본에서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총 10곳에 달한다.

일본의 인터넷은행은 ICT, 유통, 제조, 증권사, 카드사 등이 100% 출자하거나 노하우 획득 등을 위해 은행과의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된다. 우리나라는 올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규제가 엄격하다.

지분 제한 외에도 깐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 진출 계획을 접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앞서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면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 환경이 달라진 만큼 여기에 맞춰 규제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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