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성폭력범죄···‘국회파행’ 속 입법 노력 부재, 높아지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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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성폭력범죄···‘국회파행’ 속 입법 노력 부재, 높아지는 비판 목소리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6.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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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靑 청원, 7만8741명···재발방지 대책·법안 강하게 요구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 약 130건 국회에 ‘발목’ 잡혀···여야 ‘대치정국’ 속 처리 미지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가 공개되면서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성폭력범죄 방지 법안들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강력 처벌 청원’은 31일 오후 기준 7만8741명이 참여했다. 3일 만에 많은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참여한 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법안 등 제도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 성폭력범죄들은 계속해서 벌어져왔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안 부재로 인한 약한 처벌 수위, 미봉책에 그친 예방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시간이 지나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성폭력범죄가 재차 주목받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노력은 미비하다. 31일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은 각각 102건, 26건 등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보호지원제도 적용범위 확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방안과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성폭력범죄 이후 각종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각 법안들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성폭력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민의 관심도 또한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항상 국회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책, 방안 등을 제시해주고 있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 통과 시 상당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일보된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이들 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은 분위기이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대립 속에 당장 국회가 개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한국당과 국회정상화 협상을 진행하고, 불발될 경우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함께 6월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여의치 않을 시에는 단독으로 국회를 개의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국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여야의 ‘대치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법안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은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경제법안 등 핵심 현안들에 밀려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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