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인력 3명이 15개 넘는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턱없는 인력 부족, 여전히 도마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들리지만 공허한 외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전통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현대화 시설 명목 등으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3조6555억원을 지원했다. 지역주민이 방문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바꿨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통시장 매출액이 처음 실시된 2005년 매출은 27조3000억원이었지만, 2016년 조사에서 21조8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줄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의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점포를 폐점하고, 매장 자체를 아예 ‘창고형’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생존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면서까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했는데, 대형마트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점에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일단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정부는 올해 2130억원의 예산을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전체 상권을 육성하고 시장별로 장점을 특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인근 등은 청년몰을 만들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주차환경에 개선하는데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돈만 배정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의 A자치구의 경우 겨우 3명 정도의 인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업 투입돼 ▲종합계획 수립 ▲시설보수▲현대화사업▲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정비사업 ▲안전관리 및 점검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치구에는 15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다.
정부의 행정편의식 대책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위해 기획된 상품권이 현금화를 위한 ‘깡’으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사용은 3200여건에 달한다.
문제점 중 하나로 전통시장의 비싼 상품가격로 하나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컵밥, 즉석짜장 등 40개 즉석식품가격을 발표했는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통시장이 비교적 강했던 농축수산물도 대형마트의 물적 공세에 종종 밀린다.
정부는 고객들이 왜 전통시장을 찾는지 명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그 이유가 사라지면 아무리 현대화시설로 바꾸고 다양한 마케팅을 해도 고객들은 인근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찾을 것이다. 전통시장이 아직 살릴 수 있는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수가 조금씩 늘어 2017년에는 20억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한명이 1년에 최소 40번은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