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목적 및 사업지원TF 성격 등 다툼 여지 있을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 삼성전자로 번지는 모습인데, 일각의 주장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게 되기까진 아직 남은 쟁점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 모 부사장과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사업지원TF 소속 인물들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삼성으로선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일단 삼성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이미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한 사안이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져 있던 서버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회장 승계 연관성까지 치고 나가기 위해선 단순히 증거인멸 혐의를 잡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을 지시 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지시를 내린 가장 윗선은 누구인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예를 들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지레 겁을 먹어서 삭제했다든지 과잉충성 등을 위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지우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는 정현호 사장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고,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지원TF의 성격도 검찰과 삼성 사이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검찰에선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곳이 사업지원TF라고 보고 있다. 컨트롤타워로 분식회계 관련 의혹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나아가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사업지원TF는 전자계열사들의 업무조율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법무·대관·홍보 등 기능이 없고 규모도 작다는 점에서 미래전략실과 차이를 갖는다.
허나 법조계에선 공식적으로 규정된 사업지원TF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해당 조직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 등을 이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업지원TF의 수장이 이 부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이라는 점도 해당 사건과 이 부회장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삼성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여부는 정현호 사장 조사가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