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검찰 성 접대·뇌물수수…한상대 등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
당사자들 의혹 전면 부인…조사단원도 과거사위 발표에 ‘왜곡 가능성’ 제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비호한 세력으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특정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또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수사미진이고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 검찰권 행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을 특정해 수사단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유착 의심정황이 다분한 검찰 고위관계자”라고 설명했다.
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최종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전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촉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전 고검장도 윤씨를 전혀 모르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으며, 윤씨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팀’에서 근무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학의 사건) 보고서를 쓴 단원의 의사가 무시당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 기록을 가장 많이 보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와 의견, 양심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다. 이건 폭력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