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밝혀···“정기국회서 ILO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 함께 논의 준비”

29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생계비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장도 선출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 입법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유럽연합(EU)과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며 협약 비준 필요성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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